토지 및 도시정보화
국토이용정보체계
UPIS, KARS, UPSS, LURIS 등
도시계획 행정업무 통합
도시계획정보체계
도시계획 자료 전산화
도시계획 업무를 통합 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용계획 정보관리 및 열람,
행위제한 안내
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의
의무화로 효율적 관리
도시계획현황통계(UPSS)
각종 도시계획 결정사항
통계관리 및 배포
토지정보시스템
토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토지정보관리
토지적성평가
토지의 보전 가능성 등급을 분류
기본 관리계획 기초자료 활용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GIS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공간계획 정책수립
국공유재산실태조사
관리시스템
관련공부 정비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처분
도시정보시스템
도시의 공간정보를 통합·공유
조회 및 의사결정 업무지원
토지정보시스템(LIS)
토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토지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토지행정체계 현대화와 도시개발 계획 수립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
토지 자원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다중 사용자들의 쉬운 접근과 활용 지원
국제표준(LADM) 기반의 상호호환성이 높은 시스템 개발
토지정보시스템 주요기능
토지행정 시스템
프로세스 편집(PE) · 토지 등록 및 변경 관리 모듈(LRC) · 시스템관리 모듈(SM) · 발급방지 모듈(PRM) · 토지관리 프로세스 및 문서 관리 모듈(LPD) · 토지문서 관리 모듈(LDM) · 매핑 시스템 모듈(MP)
정책지원 시스템
토지 관리 및 계획 모듈(LAP) · 토지 지가도 생성 및 관리(LVM) · 통계관리 · 데이터 변환 모듈(DCM) ·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모듈(SYN) · 데이터공유 및 교환 모듈(DSE)
시스템 구축방향
1.geoBPM + LADM + 토지행정업무 패키기
2. 핵심지적 및 토지 등록관리 업무 서비스
3. 국제표준 데이터 모델 기반 데이터 관리(LADM)
4. 유연한 시스템 구조(GeoBI, GeoBPM, GeoCloud)
5. 업무프로세스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 구축
6. DB 표준 개발 및 전환절차와 검증 절차 마련
선진화된 토지 행정 관리
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세제관리가 가능
종합적 토지정보관리로 업무담당자 업무향상 및 국가청렴도 향상 기여
신속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
국가 근간정보의 토지관리의 체계화로 토지정책의 전략 수립 및 과학화를 지원
대국민 편의성 향상
명확한 토지사용권/소유권 정보로 토지소유 관련 사회적 갈등과 혼선 방지
토지정보화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일관되고 투명한 토지행정업무의 개선으로 국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
토지사용, 소유, 활용 등의 혼선과 문제점을 해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자료를 전산화하여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업무를 통합 관리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위하여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도시계획 자료관리 및 도시계획자료의 이력관리, 도시계획 입안 업무 및 의사결정지원(PSS,DSS) 등 도시계획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도시계획 모니터링을 통하여 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 및 즉각적이고 정확한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과의 소통의 창구가 되는 시스템
도시계획업무의 기초가 되는 도면, 대장, 조서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 를 전산화하여 도시계획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도시계획정보체계 주요기능
현황모니터링
- 주제도현황,도시계획시설집행현황, 건축물 변화분석을 통하여 도시계획 모니터링
도시계획입안
- 도시계획 입안 절차 수행 및 기초조사 지원
- 타시스템과의 연계로 입안의 일원화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입안자료 관리
기초조사
- 도시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기초 항목인 토지, 건축물 등의 정보를 분석
주민참여
- 인터넷을 통하여 내 땅의 도시계획 정보 열람
- 도시계획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시민참여 유도
대장/통계정보
- 도시계획현황에 대한 목록 집계 및 조회
- 도시계획관리업무를 기준으로 도표 및 그래프 제공
도시계획현황
- 도시계획도면 및 조서에 대한 정보제공
- 도시계획 현황정보, 이력정보 및 관련 자료 제공
- 타시스템과의 연계로 실시간 대장정보 제공
도면출력 및 보고서 작성
- 다양한 출력 템플릿 지원
- 업무서식에 맞는 문건 생성
도시계획 업무 전산화로 효율화 및 비용절감
Before
- 도시계획 연혁사항 파악을 위해 자료조사 및 정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 필요
After
- 민원발생과 연혁정보 필요시 신속한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체계적인 도시계획 기본자료로 활용 가능
각종 계획수립 및 결정 등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Before
- 현행자료 이용의 신뢰성 결여 및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
After
- 신속,정확한 정보검색 및 자료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시계획 정보공유 및 계획을 위한 기초DB 조회/검색
Before
- 정보공유 미비 및 도시기본 계획을 위한 자료의 전산화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After
- 인트라넷을 통한 도시계획 관련 정보 공유 및 유통체계 마련
- 도시기본 계획을 위한 기초DB의 손쉬운 조회 및 검색으로 과학적인 업무시행 가능
대민서비스 향상
Before
- 서비스 소요시간이 많이 걸림
After
- 열린 시민행정 구현기반 확보와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편의 도모 및 만족도 향상
토지적성평가(LSA)
토지의 보전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 도시기본관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토지의 환경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조사
개념 및 평가 수행절차
개념
평가대상 : 비시가화지역 전역
평가시기 : 2015년 개정지침을 적용하여 2년내 최초평가, 이후 5년 주기
평가등급 : 5개 등급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적용범위 :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등
평가수행절차
1. 평가지표 선정
2.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3.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4. 특성별 적성값 산정
5. 종합적성값 산정
6. 표준화값 산정
7. 입안구역에 대한 등급부여 가.나.다.라.마 등급
8. 별도분류
9. 도시 · 군 관리계획 입안에 활요
필지수기준
개념
- 해당 시ㆍ군 전체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
-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Zi) 산정
입안구역의 적성등급 판정
평가대상지W
L (필지면적) : A, B, C, D
M (필지별 표준화값) : E, F, G, H
N (입안구역 전체면적)
입안구역 표준화값 산정방식 (A*E + B*F + C*G + D*H)/N
적성등급 부여 : 가ㆍ나ㆍ다ㆍ라ㆍ마 5가지 등급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GIS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토공간계획 정책수립,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첨단 기술정보와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토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체계
RDBMS상의 공간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
다중 사용자들의 쉬운 접근과 활용 지원
KRAS, AIS 및 지자체 기본공간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하여 DB관리, 분석모형, 지시기반으로 구성
적용범위
계획업무 혁신적 발전 및 친환경 국토환경 유지관리
정책수립단계에서 충분한 대안검토 및 국가사업의 투명화, 협력화, 효율화 도모
국토계획 및 관리의 선진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진환경적 국토환경 유지관리
효율성 강화 및 예산절감과 기구축 DB의 부가가치 제고
관계자의 의견을 국토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장애제거
향후 불필요한 중복구축 방지 및 플랫폼을 개방화하여 불필요한 중복투자 방지
합리적 정책수립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수립 단계에서 국민참여 기회 제공
살기좋은 국토를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국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 시스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공유재산의 관련공부 정비 및 운용실태 등의 전산화를 통해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하고자 함
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 주요기능
검색 및 현황조회 : 공유재산현황 조회 및 정보확인 행위대장
대장검색 및 집계 : 무단점유등의 검색 업무형태 및 재산유형별 대장집계
정보편집 및 출력 : 공유재산현황 결과서 생성
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 기대효과
공유재산현황 및 실태파악 용이
용도별 공간적 분포확인 및 위치추적 가능과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공유재산의 각종 집계 및 통계기능 가능
도시계획기초조사정보체계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의 의무화로 기초조사정보의 효율적 관리
도시계획 기초조사 항목을 구체화·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토·도시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증거 기반의 공간 분석으로 현재 도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도시정책수립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지원 가능
국토계획법의 개정(2018.02.21시행)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의 의무화로 기초조사정보의 효율적 관리
낙후지역 사전검토 및 개발 축 설정
도시정보시스템(UIS)
도시의 공간정보를 통합·공유하여 조회 및 의사결정 업무지원
각종 공간지리정보의 통합구축을 통한 유관부서간의 공유체계 구축
의사결정업무 지원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정책업무 지원
공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부서간 정보공유 및 자료중복의 방지
공유체계의 활용시스템 의사결정지원
공유체계
부서간 정보취득의 용이 및 활용성 증대와 청내 부서간 공간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자료 구축의 중복 방지와 도시계획 현황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정보 입력 및 갱신의 자동화
의사결정지원
공간정보 활용한 도시계획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지원
토지규제 및 각종 계획·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에 활용과 통계분석, 주제도 생성 지원
개발가용지 선정 및 부지분석 지원등 개별 공장입지, 골프장 등 인허가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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